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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유화

관리자 | 2018.12.17 12:45 | 조회 1404
 요즘은 민간요양원의 사유재산권 다툼으로 소란하다. 사실, 사유재산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이미 2007년 당시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인프라구축이라는 명목아래 개인의 영리를 인정하였고, 대신 많은 요양시설이 설립되었다. 이제는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 라는 싸움보다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논해야 할 때다.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은 민영화((privatization)와 복지혼합(welfare mix)이론의 명목아래,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은 고생을 해왔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국가가 다시 모든 것을 흡수하여 운영해야한다는 논리도 적절하지 않다. 서비스이용자의 선택권 때문이다. 지금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의 관계가 전달자 중심의 획일화된 방식에서 계약으로 맺게 되는 고용 관계로 전환되어 이용자의 구매력이 강화되었다. 질적인 서비스를 확보하기 용이한 점도 있다. 또한 욕구별 대응력(정부주도의 획일화는 불가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수익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적절한 공급이 어려운 지역별 시설 확보의 형평성은 공공의 몫으로 남겨놓아야 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독일, 일본,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2016․ 2017 매년 만족도가 90%를 넘어섰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된 이래, 2003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 200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2007.04.02. 국회통과 이후 2008.07.01. 시행이 후 노인복지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제도 초기 21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2018년 6월로 62만 명이 넘어섰다. 어르신의 가족을 4인으로만 계산해도 24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전 국민의 5%에 육박한다. 부모 부양에 부담을 느끼던 가족은 안심하고 그들의 사회활동을 유지해 나가는데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반면, 18일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장기요양시설 신설 및 폐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신설된 장기요양기관은 총 4만4238개소로, 10년 동안 그 중 절반 이상인 2만2760개소(51.4%)가 폐업했다. 대부분 경영난으로 폐업한 것이었다. 2만여 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45만 명이 근무를 하지만, 50%가 넘는 인력이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시사채널은 간혹 식사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빈곤, 노인학대 사건을 다루며 고발을 앞 다툰다.

 최근 요양시설들은 인권중심 돌봄을 적용하여 서비스 및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기본적인 서비스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시설들 또한 존재하고 있다.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 평가, 비용지불, 벌칙 부여, 과태료 수납도 직접 챙기는 것은 왠지 제대로된 질관리가 아닌 오히려 먹튀를 양성하는 악수는 아닐까. 제3의 기관에서 명확한 서비스 질 관리체제를 수립하고, 명확한 서비스 및 비용지출 가이드라인 제시를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10년 뒤는 베이비부머의 절반 이상이 노인세대로 진입하고, 시설요양서비스의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100만원을 넘어설 것이다(매년 5% 보험수가 인상 가정).

 가족 구성원의 비공식적 수발이 아닌 사회보험 급여 형태의 근사한 정책으로의 인정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진정한 서비스가 되기 위한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있는 자세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이 제도 본연의 목적인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날이 이제 시작되길 바래본다.

출처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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