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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0년, 이제는 수급자 중심으로

관리자 | 2018.12.25 07:03 | 조회 1632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한지 10년째를 맞아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존엄한 노후와 돌봄서비스는?(노인장기요양제도 혁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황미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 책임연구원은 ‘소비자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소비자 지향성 제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소비자 만족도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황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에 관해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가·시설 서비스 이용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건강·여가/문화·운영·안전 등 4대 품질 영역에서 75% 이상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기관 서비스를 변경한 경험자는 전체의 11%였으며, 1회 경험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변경 이유로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돌봄 관련 요청에 대한 협조와 조치가 원활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보호사와 종사자의 전문성이 부족해서’가 1순위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선택비교 정보에 의한 서비스 기대 수준과 실제 서비스 경험간 차이가 커서 △어르신에게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통보받지 못해서 △이용정보 제공 및 상담이 원활하지 않아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를 준수하지 않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의 운영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어르신의 위해 발생 예방 및 안전수칙 준수에 문제가 있어서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의 출처는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방문, 전화 및 안내책자’에서 주로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음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의 방문, 전화 및 안내책자, 지인 추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 수집처의 선택 이유로는 정보의 내용을 믿을 수 있어서(46.6%), 정보 접근이 쉬워서(34.8%), 필요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12.6%), 정보 비교가 용이해서(6%) 순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과 ‘재가서비스 계약’ 및 ‘시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받는 항목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 ‘요양서비스 항목의 추가 선택과 이용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한 정보와 설명’이 꼽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한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을 맞이했는데 빠른 속도로 제도화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근 논의되는 커뮤니티케어는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노인 중심으로 개선하려는 소비자 지향적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선 조인케어 대표는 “요양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입소하는 분들이 본인의 노후에 대해 주체성을 상실한 채 입소하고 있다”며 “영국의 경우 자신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입소하는데 이렇게 입소자가 결정권을 가질 때 적응력도 높아지는 만큼 어르신에게 어떻게 생활할지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종희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양적 확대 중심의 10년을 보낸 현시점에서 보면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가족의 부양 인식이 약화됨으로써 시설 요양 병원에 입소를 원하는 수급자나 가족이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시설, 인력 등 인프라 확대에 주력하고 등급도 5등급 체계로 확대, 재활등급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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